![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77218]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관련 판례: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본 판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5월 2일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2015년 7월 29일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대토감면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2085] 농지 대토 감면 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2085 판례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16. 2016구단8290]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대토, 공익사업 협의매수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90 판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BB시에 토지를 양도한 것이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 Read more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7. 6. 21. 2017누20477] 양도소득세 감면 부당 신청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을 근거로, 부당한 세금 감면 신청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20477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