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7. 19. 2017누2838]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정리: 허위 계약서 제시와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시한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838 귀속년도: 2014년 심급: … Read more
8년 자경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7누3869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일자: 2017.08.11.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6구단6911 판결 귀속년도: 2011 본 사건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26. 2016구단6196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자경 입증 책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9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농지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토지 및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 Read more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2017누3638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농지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638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서울고등법원 2017누36382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 Read more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26. 2016두6430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6년 두 번째 사건(2016두64302)에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귀속년도: 2013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10.2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