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4451] 양도소득세 vs. 사업소득세: 토지 양도 소득의 성격 본 판례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2000년에 취득한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2013년에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 매각으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20구합65105]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판례 분석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성질과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귀속년도: … Read more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와 무관함. [부산지방법원 2016. 7. 1. 2015구합250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주식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의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시점 [서울행정법원 2018. 1. 17. 2017구단63323]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대금에서 회사의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채권 회수불능 판단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KKK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2017구합63185] 종소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횡령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