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2447] 목차 Toggle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례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해석 3. 이 사건 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35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매매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 2.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3.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 4. 관련 판례 및 법리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10637] 목차 Toggle 양도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 기준시가 적용: 대전고등법원 판례 (2014누1063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 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 Read more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332]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 양도 시기 기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취지 2. 판단 시점: 양도 시기 3. 사건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80]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분석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