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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0813]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소득금액 제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귀속 시기 3.2. 소득금액 3.3. 퇴직소득 공제 3.4. 가산세 부과 정당성 3.5. 정당세액 4. 결론 전문 … Read more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5. 3. 27. 2013구단10070]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3-2. 실지 취득가액 산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5구단32159] 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6. 2015구단5779]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779) 이 판례는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했는지, … Read more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50479] 양도 토지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