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2019구합72039] 부가 재화 공급 후 공급가액 확정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 본 판례는 부가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5구단32159] 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6. 2015구단5779]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779) 이 판례는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했는지, … Read more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50479] 양도 토지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 Read more
이 사건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11037] 양도, 기계장치 공급시기 도래 여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사건으로, 기계장치의 공급 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 주식회사 (을)과 방수시트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기계 제작이 진행되었으나, (을)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제작이 중단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