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5두36201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필요경비 산정 매매 계약 및 단서 조항 결론 참고 사항 PDF 상세 내용 확인 출력 팁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15. 5. 27. 2014가단7577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사건 관련 정보 참고 사항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판례의 시사점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 Read more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59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증여세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 Read more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013] 목차 Toggle 노인전문병원 부동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01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주문 3.2. 이유 4.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노인전문병원 부동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01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