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4다231446]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다231446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결일: 2018. 4. 12. 주요 … Read more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037]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양도 시기 판단: 대법원 2018두3003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승 대법원 2018두30037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임 [서부지원 2018. 4. 20. 2017가단193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 무효 판례 정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 무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압류가 무효가 되며,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8누33373] 양도조합 자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양도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조0주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에 … Read more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경주지원 2018. 4. 24. 2017가단10582]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국징 이 사건 확인서 증거 능력 부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와 관련된 확인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경주지원 2017가단1058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