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8누33373] 양도조합 자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양도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조0주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481]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부동산주식, 일반누진세율 적용 (대법원 2018두31481)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주식을 양도했을 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 Read more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이다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702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프로 축구 선수인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27 사건으로, 2018년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실들을 살펴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6구단6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 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54 판결을 통해, 단순한 계약 … Read more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6구단6928]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양도소득세 본 판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