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2015가단244824]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5가단244824입니다. 2016년 7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2016가단109246]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이며, 2016가단109246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4월 28일입니다.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조BB은 2009년 7월 31일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 Read more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7. 5. 10. 2017가합70772] 국세 체납 법인 채권양도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2017가합70772)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과 채권양수자 간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원고: … Read more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단246182] 국세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여부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토지에 대한 지분 포기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 Read more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34947]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자인 DD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53494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AAA, BBB, CCC 판결 선고일: 2017. 5. 16. 1심 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