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 2018. 2. 13. 2017가단62905]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AA입니다. 유BB는 채무자로서, 배우자인 신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가단6290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결일: … Read more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2017가단227695]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7695 판결을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ZZZ는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부친 DDD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다285390] 채무초과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18. 3. 8. 2017가합6631]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3. 15. 2016다219839]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다21983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시점 및 적극재산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