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3572]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주택 소유자 외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경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3562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 Read more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4구합50575]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1주택 소유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75 … Read more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5구단32159] 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6. 2015구단5779]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779) 이 판례는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