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50479] 양도 토지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 Read more
원고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19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4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7구단2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721]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721) 본 판례는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AA,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례의 핵심은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에 주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 Read more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9. 2017구합22887]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