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8. 2017구단71720]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충남 ○○군 ○○면 ○○리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 4. 5. 2017누830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8304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 4. 5. 심급: 2심 진행상태: 완료 귀속년도: … Read more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8누33373] 양도조합 자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양도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조0주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에 … Read more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8. 5. 3. 2017누5613]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례: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 불가 및 비사업용 토지 본 판례는 종소 과도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