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57210] 목차 Toggle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 Read more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3. 18. 2014누4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2. 관련 법령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 Read more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63237] 목차 Toggle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주식 양도의 증여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 Read more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1366] 목차 Toggle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인정 사실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 Read mor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7920] 목차 Toggl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의 정의와 증여 의제 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3. 조세 회피 목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