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8891] 상증(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이중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38891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분쟁입니다. 판결 요지 신주인수권 … Read more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50479] 양도 토지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 Read more

원고가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여 주면서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69714] 명의신탁 묵시적 동의 인정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7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증권 계좌 개설에 관여하고 장기간 주식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5누7186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6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A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의 … Read more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5누69654]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통지 수령일과 불복 청구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을 과세 처분 통지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