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51837] 상증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837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Read more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6182] 명의도용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배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누761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조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요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 Read more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66246] 상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8누33373] 양도조합 자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양도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조0주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에 … Read more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 2018. 4. 24. 2016두4538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취득자금 증여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45387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9월 12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