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2021구합69677] 종소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677 판례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주식 양도 및 합병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69677 원고: 현**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23. 3. 30. 2022두67623]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지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 Read more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5구단32159] 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6. 2015구단5779]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779) 이 판례는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했는지, … Read more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50479] 양도 토지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