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917] 양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환산가액 적용 불가 판례 (대법원 2020두419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사건으로,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66524]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이 판례는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건물 … Read more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5구단32159] 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5누7215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전주지방법원 2016. 6. 29. 2015구단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으며,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