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2017누868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환산가액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4. 2018구단6902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 Read more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8구합64597] 종소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판결 요약 주주 개인이 소유한 여러 주식 중 어떤 주식을 매각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원칙에 따라, 종소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 대상 주식은 개인의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7. 2019누323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2377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 Read more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함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3007] 양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