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2987]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목차 Toggle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2.1. 쟁점 2.2. 관련 법령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3.2. … Read more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332]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 양도 시기 기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취지 2. 판단 시점: 양도 시기 3. 사건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구단421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3.3.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3.4. 기준시가와 시가에 대한 … Read more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3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 2014두93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근거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213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