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모텔 공사비를 공제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959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본 … Read more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5386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80]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분석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 Read more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800] 목차 Toggle 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쟁점 5. 법원의 판단 5.1.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5.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83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불가 2. 수정신고의 부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상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