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취득가액 및 창호공사비로 추가 지급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2014구단7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원고 4) 피고 5) 판결일 2. 사실관계 1) 양도 자산 2) 양도 가액 3) 쟁점 3.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 관련 2) 창호공사비 관련 4. 피고의 처분 … Read more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25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내용 2.1. 청산금 수령 사실 불인정 2.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결론 3.1. 주문 4.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135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 시 취득가액 불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4구단53691] 목차 Toggle 양도 실지거래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취득가액 관련 2. 양도가액 관련 3.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실지거래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