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309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판단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 Read more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1941]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3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단199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법리 판단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5두36201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필요경비 산정 매매 계약 및 단서 조항 결론 참고 사항 PDF 상세 내용 확인 출력 팁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