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2016가단109246]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이며, 2016가단109246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4월 28일입니다.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조BB은 2009년 7월 31일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 Read more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5235544] “`html 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의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2016나2089586] 국세청,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청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586 판결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과 사해행위 성립 요건, 그리고 사전 증여 입증 책임에 대해 … Read more
(심리불속행)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부분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67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관련 소득세 과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가단517703]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을 다룹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7703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