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나302391]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및 사실관계 1. 조세 부과 및 채권 발생 2. 부동산 매매 및 채무 초과 상태 3. 매매계약의 사해성 여부 법원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2. 사해행위 성립 … Read more
원상회복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5. 1. 14. 2014가단224430] 목차 Toggle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사건 개요 1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이 판례는 조세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분석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33554]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사건 배경 2.2. 쟁점 2.3. 법원의 판단 2.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2. 피고의 선의 여부 2.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 Read more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1. 2014구단4644]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와 양도차익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합의 해제와 양도차익의 불인정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본 판례는 양도 … Read more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6. 2014가합101555]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채무자의 채무 발생 및 증여 행위 채무초과 상태 입증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성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