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910] “`html 상속 및 증여세법상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 주식의 증여세 부과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유상증자 … Read more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188]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권 포기 및 실권주 취득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실권주를 … Read more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해당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723] 법인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 관련 판례: 자본시장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대법원 2017두737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상증자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AAAAAA 주식회사가 원고, BB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한 소송이며, … Read more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9. 2017누1662]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 대여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 판례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341] 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의 기준 시점을 다룹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