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대법원 2015. 1. 29. 2012두243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 요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 Read more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5888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주장 2.2. 대여금 채권 회수불능 주장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3.2. 회수불능 … Read more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79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여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2.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 방식 결론 … Read more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40793] 목차 Toggle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후 … Read more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7041] 목차 Toggle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