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19누62316] 국내 부동산담보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2316 판결일자: 2021년 7월 21일 원고: 교@@@@탁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 Read more
비영업대금의 이자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5누60558] “`html 종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 유무 및 이자 지급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 약정이 없거나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합618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16구합61892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AA가 운영하는 주택○○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 Read more
자금을 대여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24437] 종소 자금 대여 후 부동산 가치 이자소득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2015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 … Read more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6구합51634] 종료 계약 해지로 인한 법정이자,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법정 이자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