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1631] 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불규칙적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 Read more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4921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 Read more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3346] 종속 채무 변제 관련 이자소득 발생 여부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종속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인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46 판결을 … Read more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44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이자소득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4469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 Read more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7. 2018누7856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누78567)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67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금전 대여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