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3구합21459]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59)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3.3.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자로서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부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4796]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당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당 판례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4누4796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 Read more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0576] 목차 Toggle 법인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 유무 판단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과실 유무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 유무 … Read more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503]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리적 판단 4.3.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1257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74)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3.2.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3.3. 정당한 사유 유무 4.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