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합22000]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녀 명의 계좌 이체와 사전 증여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증여 추정 반증의 실패 구체적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 Read more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1. 2013구합101363] 목차 Toggle 부가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직업소개업 해당 여부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요 판례 내용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01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의 적법성 3.2.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 여부 3.3. 면허 취소의 정당성 4. 결론 5. 관련 법령 … Read more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4234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10637] 목차 Toggle 양도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 기준시가 적용: 대전고등법원 판례 (2014누1063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 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