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30. 2015두39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의 자경 여부 (대법원 2015두39927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40793] 목차 Toggle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후 … Read more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합17470] 종소 사례금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470)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 □□□의 대표이사로서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방용품 생산 … Read more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87]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내용 핵심 쟁점 법률 적용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의 해제 인지 아니면 재매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46263]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와 계약의 성격 (대법원 2014두4626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6263)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