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54]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40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5. 5. 28. 2014구합15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079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3.2. 이 사건의 적용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