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3134]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3. 판결 요지 4. 상세 판결 내용 4.1. 원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4.2.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4.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 Read more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711] 목차 Toggle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3.2. 이 사건 건물의 경우 3.3. 건물 일부분의 주택 사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2020누362] 목차 Toggle 양도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하자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3.2.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3.3. 원고의 항소 기각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5902] 목차 Toggle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증명 책임 2. 자경 여부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단51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텔 영업권 포함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영업권 포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