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20구단570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쟁점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65087] 목차 Toggle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증명 책임 2. 구체적 판단 가) 보수 지급 관련 근거 부족 나) 배우자 ZZZ 계좌로의 송금에 대한 의문 다) YYY의 전일 근무 여부 불분명 라) … Read more
부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12605] 목차 Toggle 부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건의 경위 4. 법리적 판단 4.1. 제소기간의 중요성 4.2. 사건의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제소기간 준수 … Read more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영업권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매출단가 소급인하 및 영업권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61329] 목차 Toggle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영업권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매출단가 소급 인하의 목적 및 경위 영업권 저가 양도 관련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 Read more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20378]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78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5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원천징수처분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