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10643]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의 반출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미납세 반출 규정 적용 여부와 조세 회피 의도에 따른 행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 Read more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67519] 교육 증권회사의 보험판매수수료,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 판례는 교육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0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육 증권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단202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주택 외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 Read more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2019누12282] 양도 공사대금 채권 대물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사건으로, 양도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19구합8715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