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2020누52797] 법인 영업권 평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영업권 평가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6월 16일에 … Read more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7199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일AA vs ○○세무서장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7199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제일AA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1. 6. 24. … Read more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0612]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상품권 지급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SSS 주식회사(원고, 항소인)가 BBB 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선 … Read more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과세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2. 2020누55475] 상증 공익법인 무상사용권 제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승) 상증 공익법인 무상사용권 제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승)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5475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무상사용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판례의 요지, 상세 … Read more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1102] 양도세 쟁점 오피스텔 주택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110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인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년 7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0년에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2년에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주택을 양도하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