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2020누63230]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판결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30 판결일자: 2021.07.14.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4689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분석 (2020누4689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 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기각된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단독 … Read more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24. 2020구합73815] 종부세 관련 다가구주택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15 본 판례는 2개의 다가구주택이 연접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구 **동에 … Read more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6. 2020가단21284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및 압류 효력: 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본 판례는 … Read more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2. 2020누61869] 1세대 3주택 양도 중과세율 적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618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2심에서 진행되어 2021년 9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