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35125] 국징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사건으로, 1997년 귀속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유한회사 aaa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Read more
손해배상청구 [대구지방법원 2017. 5. 18. 2016나311962]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6나3119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함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나311962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정00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621] 영농자녀 해당 여부: 다른 직업 전념과 간접 경영의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다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1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611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AA 외 1인이며,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59798] 종중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중 소유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