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구합50973] 목차 Toggle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규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Read more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3구단3430] 목차 Toggle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대토농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3.2.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 여부 3.3. … Read more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841] 목차 Toggle 양도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양도 대상의 성격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 실효 여부 3.2. 양도 대상의 종류 4. 판결 결과 5. … Read more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2. 2014나1029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쟁점: 증여의 성립 요건 2.2. 박AA의 행위 분석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합399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건비 해당 여부 및 손금 불산입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건비 해당 여부 판단 3.2. 근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