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27. 2014두597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 Read more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 2014구합5544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관련자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문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1. 2013누1501] 부동산 양도소득 귀속 –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소득 귀속에 관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1. 쟁점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기본 원칙 2.2. 예외적인 경우: 실질적 귀속자 존재 2.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4. 입증 책임의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3누516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 Read more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8. 2013누119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1. 판결 요약 2. 사건 개요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