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783] 목차 Toggle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1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 Read more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6461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증거 및 정황 고려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65530] 목차 Toggle 부가 주식 양도담보 제공과 제2차 납세의무 사건 개요 쟁점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62199] 목차 Toggle 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3.2.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의료법인이 기부한 … Read more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176]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이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