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705] 목차 Toggle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논의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 Read more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8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재판 과정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관련 민사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1. 2013구단367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67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단51848]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5570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4.2. 판단 근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