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59582] 목차 Toggle 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및 판단 2. 1심 및 2심 판결 3. 관련 법리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본 … Read more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5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본 … Read more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31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2. 판결의 근거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 Read more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6019] 목차 Toggle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거주 목적 사용 시 1세대1주택 판정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거주 목적 사용 시 1세대1주택 … Read more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4. 29. 2014누5461] 목차 Toggle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규 4.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