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6. 2015구단5375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 Read more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11. 2015누1323]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과세 적법 판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3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부동산 매매업자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06년, … Read more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7361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613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1998년 사망한 망 윤◈◈(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 Read more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66246] 상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8689]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적법한 송달 이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8689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