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4. 2013구합3486] 목차 Toggle 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486 판결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 Read more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46357]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46357)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의 유지 정당한 사유 불인정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 Read more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5. 1. 13. 2014구단1304]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원의 판결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가산세의 성격과 목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론 참고 법령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705] 목차 Toggle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논의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 Read more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4444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