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대법원 2015. 2. 13. 2014두12994] 목차 Toggle 상증(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 관련 제소기간 기산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99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원심) 2.3. 판결 요지 (대법원) 3. 판례의 의미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98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3.1. 제소기간의 중요성 3.2. 절차적 요건 준수 전문 … Read more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단152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5. 법원의 판단 5.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5.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2019누43681]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3681)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2.2.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 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Read more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12605] 목차 Toggle 부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건의 경위 4. 법리적 판단 4.1. 제소기간의 중요성 4.2. 사건의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제소기간 준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