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7. 23. 2020누105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3700만원 이상의 총급여가 있는 과세 기간에 … Read more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26020] 목차 Toggle 8년 이상 자경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020) 1. 사건 개요 2. 쟁점: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2.1. 원고의 주장 2.2. 재판부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 … Read more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8512] 목차 Toggle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례는 법인 경과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185] 목차 Toggle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식 2. 조세법률주의 및 세법 해석 3. 분할 관련 규정의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 Read more
8년 자경 여부 [대법원 2020. 8. 20. 2020두3759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37598)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8년 자경 여부 판단 농지대토감면 충족 여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37598)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