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2533] 목차 Toggle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2.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 배제 3. 벤처기업 확인 취소와 … Read more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2020구단7737]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의 주장 및 처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ead more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15. 2018구합79698]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관련 법인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활동이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98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소송의 경위, 쟁점, 판결 내용 등을 상세히 … Read more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105046] 국조 외국투자가 배당금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046) 국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2020누36153]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6153 사건으로,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0년에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9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 Read more